정부가 경기도 과천시민들의 시장 소환 운동 등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에서 물러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정책에 적지 않은 제동을 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 과천청사 부지 40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3000호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호 등 총 4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규모에 비해 300호가 늘었지만, 논란이 된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청사 부지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한 바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과천청사 부지를 비롯해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은 계획도시로서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 건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결국 과천시는 주암동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2000호를 넣고 다른 지역에도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청사 부지에 규모를 소폭 줄여 3500호를 공급하는 안을 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과천청사 부지와 비슷하게 주민 반발에 직면한 도심 택지 후보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굳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택 조성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굳이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며 “지역 사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 동북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통대책과 녹지공간 확보를 전제로 저밀도 주택공급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냈다.

서부면허시험장 역시 이전하는 데에만 5년 이상 걸릴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해당 지자체는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정 일각에선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족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까지 깎아가며 아파트를 지어 올려야 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용산 정비창이나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용산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청사진 속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또 “태릉골프장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1000만 서울시의 위상에 맞지만 아파트를 짓겠다면 서울 북동쪽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후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에 마구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용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