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두 번째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는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 24번의 주택 정책을 발표했으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했다. 아파트 공급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이다. 골프장도 규제만 하면 실패한다.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시장 기능을 무시하거나 모르면서 정책을 입안하면 100% 실패한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또 그린피가 너무 비싸게 올랐다고 말들이 많다. 정부가 공급에만 신경을 쓰면 스스로 가격조절이 된다. 골프장이 돈을 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이익을 많이 낸다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기업인은 많이 벌어서 고용을 많이 하고 법인세도 많이 내야 한다. 돈을 많이 벌면서 기부를 안 하는 기업이 문제다. 삼영화학 이종환 회장님은 며칠 전 100세에 돌아가시면서 1조 7000억원을 기부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2023-09-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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