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취거부…“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尹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취거부…“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2-20 15:10
수정 2024-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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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에 챠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에 챠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닷새째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돼왔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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