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는 내일부터 착용 의무화…안 써도 승객 처벌규정 없어 한계

26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온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날(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전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승차 거부는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행정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탑승하더라도 현행법상 직접 제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항공편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작한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에 확대 적용한다.

25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237명이며, 5차 전파 사례(7명)에 이어 6차 전파(1명) 사례까지 나오는 등 지역사회로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0~23일 2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환자는 23.2명, 집단 발생은 5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6.8%,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