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 순환을 유지하려는 경제정책” 강조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화성시에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황 대표께서는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고,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고 하신다. 둘 다 맞는 말씀”이라면서 “진정 무너지는 경제를 되돌리려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재난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공급측면의 문제일까요 수요측면의 문제일까요”라며 화두를 던진뒤 “재난기본 소득은 경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인간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순환을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과 18일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이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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