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자 소수 그칠 것” 전망 나와
실명 공개 블랙리스트까지 돌아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이 다가왔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복귀자는 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귀 전공의가 적더라도 정부는 의료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는 전공의 복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섯 달 가까이 끌어온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마지막 관문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11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정부는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일부가 복귀한다면 오는 9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을 줄이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엇나간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역시 ‘일반의’ 신분으로 동네 병의원이나 중형병원에서 ‘페이닥터’(월급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커 전체 의사 인력은 변동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자동 사직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출근 중인 1000여명의 전공의를 제외한 1만여명의 전공의가 사직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1094명)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3일(1013명)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사직하더라도 올 9월 하반기 모집 때 재응시하면 전공의 수련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각 수련병원은 복귀·사직 처리 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해 오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모집은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하지만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고 있어 복귀 환경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 상당수가 하반기 모집 때도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선 잇단 막말과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신뢰를 잃은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각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지난 13일 회의에서 임 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이미 ‘식물 회장’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