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1대서 조급하게 마무리 말아야”
정부 역할 관련 구체적 언급 없어
‘맹탕’ 비판에도 “공약 이행” 자평

여야 합의 불발로 국민연금 개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22대 국회로 처리 시기를 미뤘고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하게 논의하자”면서 “한번 (개혁안을)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안에는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확정했지만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빼고 개혁 방향만 제시해 ‘맹탕’ 개혁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분량이 6000쪽, 30권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 터 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했지만 연금개혁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으로 들어선 데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있어 휘발성 강한 연금개혁을 건드리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더라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새로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