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0년 후 추가 조정 필요”
의협 “1000명 증원 땐 18조 부담”

정부 ‘퇴직의사’ 공공의료 활용 추진

인구 고령화로 2050년에는 2만 2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인구의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을 충족하는 데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이를 2024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하면 2030년에는 4303명이 된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2050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의사 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막으려면 의대 정원을 추가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5개년)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을 둔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도 의사 인력의 성·연령 가중치를 적용하고 업무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가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년 2만 7232명 부족할 것으로 봤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47년 5.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현상 유지 때보다 7조원 늘고, 1000명을 증원하면 18조원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필요한 의사 인력을 산출하고자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 퇴직 의사를 활용해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료 수요자, 전문가들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의의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향후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