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연일 최다… 위중증·사망 안정적 유지

이번 주 중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정 조치가 발표될지 주목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거리두기 조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이다. 즉 고위험군 관리에 방역 조치 완화가 달린 셈이다.

●역학조사· GPS 감시 폐지에 거리두기 유지 실효성 의문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431명으로 검사량이 줄어드는 주말인데도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반면 위중증·사망 등의 방역 수치는 아직 안정적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88명으로 전날(275명)보다 13명 늘면서 16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1만 4869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이 10만 5000명이다. 모니터링 가능인원(19만 7000명)의 53.8%가 찼으니 아직 여력이 있다.

이미 자가격리자 GPS 감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역학조사도 시민 자율에 맡긴 마당에 피해가 큰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기조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의 확진자 발생은 감내하는 쪽으로 바뀐 지 오래다.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우선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부터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의 방역 조치를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접종 간격 4개월로 조정

한편으론 다음달 하루 확진자가 36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 위중증 환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소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쳐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나서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접종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자가 1순위다. 구체적인 계획은 14일 공개된다. 우선 4차 접종 간격은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이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집단거주 그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은 “4차 접종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 간격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 3월에 대부분 4개월이 도래해 그 시기로 (접종)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5만명대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4차 접종마저 늦어지면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사망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3분의1 이하지만, 계절 독감의 두 배 수준이며 연령과 접종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