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7일 시작된)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20일까지) 1주일 정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당초 (코로나19) 최정점을 2월 말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고,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최다 확진자도 10만명에서 13만명, 17만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완화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QR코드 등 여러 조치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방역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20일 전에라도 위중증·사망자 등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면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나 QR코드 등 거리두기와 연계된 제도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일부 조치를 먼저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정부는 최근 오키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강한 반면 중증화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자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의료체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보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재택치료 체계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방역패스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 조치도 개편할 가능성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 방역 완화를 위해선 의료대응체계를 비롯한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증가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이라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