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만명대 ‘불안한 출발’

지정 병의원·약국 당일 지각 공개
확보 의원도 서울 387곳·세종 6곳
상담 전화도 오후에야 무료 결정
“당국이 방역현장 혼란 가중” 비판
어린이집도 신속항원 키트 배포

‘코로나19 경증환자 셀프치료’를 골자로 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가 10일 불안한 첫발을 뗐다.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자 기준이 새 체계 도입 직전에 바뀌고,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 명단을 이날에서야 공개하는 등 정부마저 우왕좌왕이다. 신속히 체계를 잡아야 할 당국이 되레 책상머리 행정으로 국민과 일선 방역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50대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방침은 널을 뛰었다. 정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에 50대 기저질환자를 넣겠다고 했다가 9일 오전에는 ‘지병을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 집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뺐다. 같은 날 밤엔 ‘현장 의견을 들어 수정한다’며 집중 관리대상군에 다시 포함시켰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50대 기저질환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변경했다”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지침부터 만들어 내려보냈던 셈이다.정부는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별도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는 이번 개편이 ‘환자 방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 또한 현장과 괴리가 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해야 하는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인 전화 상담·처방 가능 병의원 2528곳과 코로나19 지정 약국 472곳의 명단이 새 체계 시행 첫날에서야 뒤늦게 공개됐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에게 정보를 알릴 뾰족한 방법도 마련하지 못했다.

전화 상담·처방 가능한 병의원 중 동네 병의원은 오후 2시 기준 1900곳, 호흡기전담클리닉은 90곳,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45곳,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393곳이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안 좋아진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이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하루 2회 이상 전화 진찰을 하더라도 추가 진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환자 부담을 없애려는 것이지만, 인력이 한정된 의료기관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마저 당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하루에 한 번 거는 것은 무료이고, 2회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전부 무료로 정정했다. 일반관리군은 코로나19 먹는(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니어서 상담 후 대증치료용 종합감기약 등을 처방받게 된다.

전화상담 처방 동네 의원의 지역 편차도 심각하다. 100개 이상 확보된 곳은 서울(387개), 경기(679개), 대구(107개), 전북(111개), 전남(102개), 경북(100개)뿐이다. 경남(10개), 세종(6개) 등 10개 이하로 확보된 지역도 있다. 정부는 이 의료기관들 외에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 안내문’, ‘재택치료자의 주요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도 이날 공개됐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이면 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10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의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