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 고위험군 축소… QR코드 중단 검토

집중관리 고위험군 축소… QR코드 중단 검토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10 01:38
수정 2022-02-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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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셀프 치료’… 혼란 가중

50대 기저질환 ‘일반관리’ 전환
백신 미접종 격리 10일→7일로
3만명 돌파 나흘 새 5만명 육박
40대 이하도 ‘먹는 치료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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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 셀프 재택치료’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하루 두 차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군 대상에서 갑자기 당뇨·고혈압 등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했다. 이틀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 추적에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사용 중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과 먹는(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정했다. 하지만 9일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 자’로 조정하면서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란 정의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여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지만 약으로 지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셀프치료를 하게 됐다. 건강 모니터링, 재택치료키트·생필품 지원은 집중관리군에만 제공한다. 일반관리군은 아플 때 자신이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지침을 바꾸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혼란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미접종 확진자는 당초 10일 격리였는데 이날부터 증상·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로 조정됐고, 격리 대상 접촉자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됐다. 상황 변동에 따른 지침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율방역’의 원칙하에 검사부터 치료까지 셀프로 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선 매번 바뀌는 지침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난감하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먹는 치료제를) 40대 이하도 고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층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을 애초 65세 이상에서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한 차례 조정했고, 지난 7일부터는 50대 기저질환자도 포함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9567명, 위중증 환자는 285명, 누적 치명률은 0.61%였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나눠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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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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