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공동방역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북한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 특히 북한 보건성이 WHO 평양사무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두 달 정도 북한에 입국한 여행객 가운데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2018년 남북 보건회담을 통해 북한측 인사들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 2007년 의료회담 각서가 체결된 데 따라 이뤄진 회담이었다. 그로부터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싶었는데 현직을 떠나 입을 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고 되풀이했다.

-회담에 임하며 긴장했었을 것 같다.

“말꼬투리 잡히지 말라는 식으로 회담 진행 요령을 교육받아 잔뜩 긴장했는데 전문인력들이라 그런지 술술 말이 통했다. 북측은 의료회담 각서에 따라 협력 사업이 추진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된 것을 이어 가자면서 장비나 물품을 달라고 했다. 우리는 감염병 정보 교류부터 하자고 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얼마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다고 들었다.”

-남쪽은 개별관광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와 감염 차단에, 북쪽은 부족한 장비나 물품 지원 등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것 같다.

“그럴 것이다. 그때도 열감지기 등 검역 관련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했다. 그리고 북쪽은 검역 체계 현대화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 감기가 번져 타미플루 정부 비축분을 전달하려 했는데 결국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당국끼리 지원하고 받는 것을 꺼리고 민간 수준에서 하길 바란다. 관광이든 교류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교류가 활발해지려면 남북이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해야 한다. 그런데 북쪽은 보건의료 분야를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다. 결핵도 심각한데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미 회담도 잘 안 되는 상황에 개별관광을 위한 공동방역에 힘쓸 여력이 남북 모두에 없어 보인다. 다만 WHO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을 우회해 지원하는 방안은 있다.”

-그래도 남북 민간교류의 좋은 방편으로 의료 분야가 꼽힌다.

“하지만 당이 관료 조직의 우위에 있는 북한 형편에 당국끼리 방역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해 남북 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