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격차’ 해소 추진
‘치료 부족 사망률’ 충북>서울 1.3배 격차필수 진료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82개 모든 郡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진 확보·의료 질 입증 등 실효성 의문
보건복지부는 11일 ‘지역 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창권·영월권·진주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우수병원 ‘인증’은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병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의료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인 병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이 병원이 낸 성과를 분석해 의료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상해줄 방침이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의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준다.
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9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확대 배정하고,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현재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환자가 결국 사망한 비율은 2017년 기준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40.4명)보다 1.3배 높다. 입원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자 사망비는 부산보다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환자가 비용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서울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해결하고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 의뢰 절차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역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지 않아 ‘지방 환자는 좋은 진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내놓은 이번 대책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가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홍보하더라도 입소문을 탈 정도로 의료의 질이 입증되고, 기능이 계속 보강되지 않는 한 대도시 큰 병원을 놔두고 중소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진해 지역으로 향할지도 미지수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인건비 수준은 서울보다도 높지만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탓에 지역행을 꺼리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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