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서 연기설 나온 ‘원격의료’

의료계 꾸준한 반발… 병원 섭외 대책없어
“의협 반대하는데 어느 의사가 나서겠나”
모니터링→원격진료 막판 변경도 부담
명단에 오른 의원도 “원격 모니터링만”
“당국 주먹구구 행정 현 상황 자초” 지적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대표 사업으로 홍보한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삐걱대는 이유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등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준비가 첫손에 꼽힌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예견된 상황에서 병원 섭외도 마치지 않은 채 실증 기간을 정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강원도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원격의료 정책을 밀어붙였다. 진료 원칙을 외면하는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업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의사는 11일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일처리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며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환자들에게 홍보해 놓고 이제야 참여 병원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이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일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참여할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기야 유일하게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원주의 ‘밝음의원’조차 원격 모니터링이 아닌 구체적인 의사 진단이 포함되는 원격의료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동네의원도 지금은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관련 기관들이 참여 의료기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병원 한 곳만으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선 환자 300명을 한 곳이 담당한 뒤 추가되는 병원에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 간호사 추가 채용과 실증 환자 선정 작업은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은 환자수 연간 300명,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는 ‘재진 만성질환자’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실증에 참여할 환자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간호사가 산간·오지에 있는 환자를 직접 찾은 상태에서만 의사가 원격 진단과 처방을 하도록 설계돼 참여 의료기관의 추가 인력 채용도 불가피하다. 강원도 측은 “환자 모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의원당 원격의료 환자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강원도에서 최초 구상한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막판에 원격의료로 전환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격 모니터링은 혈당계, 혈압계 등을 통해 파악된 환자의 건강정보를 의사가 원거리에서 파악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내원을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원격의료는 직접 대면 없이 처방도 할 수 있다. 중기부 측은 “관계부처 회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분과위원회 과정에서 원격의료로 사업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