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일수록 이용률 낮아

건보 세대당 11만원 내고 20만원 혜택우리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지만, 실제로 절반 이상은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 238만명에 달했으며, 이런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표한 ‘201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1780만 가구 가운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가구는 931만 가구로, 52.3%를 차지했다.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일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데 이를 건강보험 급여라고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52.7%가, 지역가입자는 51.5%가 낸 보험료 이내로 급여를 받아갔다. 그만큼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38만명으로, 분석 대상 3847만명 가운데 6.2%였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낮았다. 소득이 많아 보험료도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 세대 1057만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명으로 4.6%였고, 소득이 적은 보험료 하위 20% 계층 564만명 중 의료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45만명으로 8.0%였다. 지역보험료 하위 20%는 무려 16.2%가 지난해 병원에 가지 않았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했다. 보험료 상위 20%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날은 지난해 평균 33.1일이었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의료이용일수는 28~30일 수준을 보였다.

다만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설계된 덕에 저소득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가져갔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 9667원을 내고 16만 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에 달했다. 보험료 상위 20%는 낸 보험료보다 1.2배 많은 혜택을 받았다. 전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만 1256원이며, 20만 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