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의료보장 확대·고령자 증가 영향

시민단체 “계획보다 보장성 강화 미흡”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올해 3조 1636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1분기 적자 규모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최종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6조 3441억원, 총지출은 16조 7387억원이었다. 수지 차는 3946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보인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다 지난해 흑자 행진을 끝내고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가 적은 것은 당초 계획보다 그만큼 보장성 강화를 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속도를 더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600개 비급여 가운데 347개를 급여화했다.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는 올해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이다. 누적적립금은 올해 17조 4319억원, 2020년 14조 7044억원, 2021년 13조 6365억원, 2022년 11조 9488억원, 2023년 11조 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필요하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부에선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때에 대비해 상한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