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증가속도 50%까지 감축 목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1년 만에 부활
기초연구 예산 증액… 고위험 연구 투자정부가 치매 연구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치매 발병 연령을 평균 5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개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기구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과기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한 범부처 협의체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과기장관회의는 매월 의장인 이 총리나 부의장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연구자가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매년 증액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1조 4573억원에서 내년 1조 6934억원, 2022년 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과학적 난제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기획을 올해 시작하고 2022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규 예산의 35%를 고위험·도전 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치매 발병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피 한 방울만으로도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험군 관리 기술, 치매의 발병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제나 항체치료제 개발 등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826억원을 투입해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치매 발병 연령을 평균 5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R&D 혁신방안과 치매연구 전략이 기존 발표 내용과 상당 부분 겹쳐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안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기존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구”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