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 중소병원 설비 지원 필요” 기재부 “융자 형태 지원을” 1148억 ‘삭둑’

‘화재 후진국’ 오명에도 안전불감증 지적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설비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예산 1148억원을 배정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예산 배분 비율은 국고 30%, 지방자치단체 30%, 병원 40%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 1066곳에 1곳당 1억 7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기재부 측은 전액 삭감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말고 융자 형태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100병상 이하의 지방 중소병원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 측은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 예산을 배정해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시설 설치만 강요하고 재정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만 5억원, 일반 스프링클러는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예산당국의 안전 불감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슈가 돼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스프링클러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했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뒤늦게 284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 화재사건이 빈발해 ‘화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화재 1건당 사망자 수는 0.11명으로 미국(0.03명)의 4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5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2014년 5월 전남 장성군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21명이 사망한 뒤 그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예산 지원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기재부가 예산 지원을 반대해 ‘없던 일’이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