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매니지먼트로 더 안전해져” 주장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은 틀렸다. 전문가에게 맡겨 안전을 전문화하려는 것일 뿐이다.”

일부 대기업 관리자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지난 11일 사망한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멈추라’는 사회적 목소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16일 “‘위험의 외주화’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성 있는 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반론을 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아웃소싱은 경영의 핵심 전략”이라면서 “외주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용적 측면에서 외주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주장도 나왔다. 발전사의 한 관리자는 “인력·조직·예산 측면에서 큰 비용을 부담하기가 힘들어 외주화를 택하는 것”이라면서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 경영인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외주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노동 현장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이런 인식은 노동자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만 위험에 노출된 노동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 나가는데, 정규직의 사고가 없었다고 ‘무재해’ 업체라고 홍보하고 상까지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넘기는 바람에 하청, 파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하청업체·비정규직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생태계가 구성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업주 1차 책임을 넘어 외주를 맡긴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생명·안전에 관해서는 외주화를 자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