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위대 법원 난입, 법치주의 전면부정…엄중 책임”

대법원 “시위대 법원 난입, 법치주의 전면부정…엄중 책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9 08:50
수정 2025-01-19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 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로 진입한 뒤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