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에 “을사늑약 연상”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한 것을 두고선 “괴롭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이뤄낼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찰을 향해선 “어제 폭력의 책임은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고,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이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 등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똑같은 잣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