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면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달 6일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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