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첫 합동 수사 속도

尹대통령 軍 지휘 여부 핵심 물증
국방부·수방사서 통신 자료 추적
합참, 지휘통제실 영상 임의 제출
조지호, 계엄 전 尹 만나 지시받아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와 함께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보안폰(비화폰), 수방사에 보관된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이 남은 서버를 확보했다. 경찰, 군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잡은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합동 강제수사다. 경찰은 이날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간 지휘 상황을 파악할 핵심 물적증거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새 휴대전화만 제출받았고, 경찰도 한 차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비화폰을 입수하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통신 내용을 암호화한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을 수 있고 통화 녹음이나 음성 녹음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방사에 있는 서버를 분석한 뒤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간 등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도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는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휘통제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때 경찰을 동원하려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죄는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김 전 장관처럼 우두머리 아래 있는 ‘주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군병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경찰이 협조하라는 지시가 서울경찰청 지휘망에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 관련자가 도착하면 바로 출입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의 지시에 “알겠다”고 답한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