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직무대행 체제 언제까지

국방부, 박안수 대장 등 7명째 배제
장성 숫자 적어 주요보직 돌려막기
후임 장관 후보 인사 시기 불투명
“장관도 대리체제, 예측도 힘들어”

국방부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12일 직무정지를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주요 부대 지휘관이 줄줄이 직무정지를 당한 데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박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알렸다.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9일 만의 인사 조치로 직무정지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령관에 이어 7번째다. 진급 예정자까지 합치면 총 17개 별이 이번 사태로 빛이 바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령권을 가진 작전지휘관들은 직무배제가 바로 이뤄졌지만 육군참모총장은 군령권을 가진 직위가 아니다”라며 “수사에 협조하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게 있고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직접 연관된 관계자는 물론 이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직무대리 인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군 인사에도 큰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날 고창준 2작전사령관이 긴급히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로 지정되면서 김봉수 육군교육사령관(중장)이 2작전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았고 교육사령관 자리는 내부에서 조정했다. 급한 대로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장성들의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급에 맞게 보직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첩사의 경우도 사령관 계급이 중장이지만 현재는 소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현재는 김선호 차관이 대행 중이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후속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이 시기쯤 나와야 하는 대령급 인사 등 추가 인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성 인사는 지난달 25일 이뤄졌지만 이후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군의 모든 시계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장관조차 직무 대리인 상황이라 내부에서는 인사가 연말까지도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 현 상태로 인사를 낼지,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이후 이뤄질지, 아예 내년으로 미뤄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적으로는 직무대리여도 인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