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7곳, 집단유급 방지책 제출
학사 운영 유연화 등 지원책 제안
복지부는 “추가 검토 필요” 신중
교육부 “배정위 명단 비공개 원칙”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꺼내 든 요청안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안한 계절학기 확대, 학년제 적용 등 학사 운영 유연화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0개 의대 운영 대학 가운데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조정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상당수 대학이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9월 시작되는 국시 일정과 7~8월인 원서 접수 일정 연기를 건의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좀더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국시 응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는 실기·필기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을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참석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당시 위원들이 민감한 정책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성명·소속 등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를 증원 확정의 고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5월 말)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