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보상 늘린다…의사들은 대화해야”

정부 “필수의료 보상 늘린다…의사들은 대화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29 11:18
수정 2024-04-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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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뉴시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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