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파업 불참 명단 돌아”
경찰 “복귀 방해 행위는 구속수사”
병원들 수익 줄자 직원 강제 휴가
간호협 “상황 지속되면 법적 대응”

“의사 커뮤니티에 파업을 그만두고 복귀한 의사 명단이 실명으로 돌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싶어도 선후배, 동기들의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익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파업 불참자 명단을 정리한 일종의 ‘블랙리스트’<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는 “의사면허 정지보다 이 (의사) 집단이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든 7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강요와 압박에 의해 집단사직에 동참했다는 전공의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전공의는 “의대에 재학 중인 동기나 친한 후배가 동맹휴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학생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따로 호출되는 등 압박을 받는 것을 봤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감시하며 조리돌림하고 휴학계 제출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여기에는 “평생 박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는 등 조롱의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경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거나 협박성 댓글을 다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메디스태프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비롯해 의협 및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에서 (명단 진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들이 간호사 등의 직원 무급휴가를 강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가 운영하는 피해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강제 휴가 관련 피해 신고가 1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호사는 “환자보다 간호사가 더 많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돌아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 신고를 했다. 사태 장기화로 손실이 발생한 병원이 간호사 급여 등 지출을 줄여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간호협은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