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마약>
피해자 지원 시설·방안 등 더 강화
마약 수사 검경 협업 체계 무너져
한동훈 “전쟁하듯이 마약 막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약속했다.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효율적인 수사 협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들의 안전·마약 등 관련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동료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거론한 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이런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폭증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그간 대응을 설명한 다음 성범죄자 출소 대책으로는 ‘제시카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범에게 살해당한 피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 출소 후 주거지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