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4명… 2016년 이후 최다
국경 봉쇄로 일반인 탈북 급감
외교관·해외 주재원 증가 추정

정부에 ‘고급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탈북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64명에게 모두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100만원, 최고 1억 4800만원이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탈북민 입국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2021년 63명, 2022년 67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통일부는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 15명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7600만원씩 모두 1억 63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연간 1000여명에 달하던 탈북민 규모는 2020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보로금 지급 인원은 최근 늘어난 것이다.

보로금 지급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민 중에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접경을 통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 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주민의 탈북 경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민 입국자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 등을 제공했을 때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편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보로금 최고 금액은 2017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