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미래세대에 빚 주지 않으려는 것
지출 구조조정해 성장동력 투입”
前정부 비판 빼고 ‘협력’에 방점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초점을 거국적·초당적 협력에 맞춤으로써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을 이번 연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인 돌봄 시범 서비스 확대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인상 ▲경찰 치안 역량 제고 ▲2025년 사병 월급 205만원 달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약자복지 및 민생·안전 정책 등을 소개하고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의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