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서민금융 방안 발표
은행들에 ‘횡재세’는 걷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강조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에 출연하는 은행의 부담금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은행 종노릇’이란 강도 높은 표현이 나온 데 이어 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연일 강조했다.

당장 서민금융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서민금융상품을 통합·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현재 지원 대상과 취급 기관에 따라 여러 상품으로 나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통합하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의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황이라 은행이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횡재세를 걷는 건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은행이 독과점을 이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기에 이 중 일부를 서민금융에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한편 은행권의 초과이익 중 일정 비율을 서금원에 출연하거나 서민금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