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5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며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에선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식량·인프라 분야 등 경제적 지원책이 주로 언급됐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부문 구상도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발전소·송배전·공항·병원·의료체계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유치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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