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제로 북 경제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대적인 대북 경제 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안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의 세계사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해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