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국정운영 구상

화두 중 ‘통합’ 표현을 ‘포용’으로 변경
檢개혁·위안부 배상판결 등 발언 최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집권 5년차의 국정운영 화두로 회복과 도약, 포용을 제시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에서 보듯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속도감 있고 강력한 민생·경제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국정 역량을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예상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사면 논란이 다시 번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신년사인 만큼 진영 대결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끼고 민생·경제 메시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회복’, ‘도약’과 함께 ‘통합’을 국정 화두로 제시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 ‘포용’으로 용어를 바꾼 것도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경계해서다.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의)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는 평가로 갈음했다. ‘추·윤 갈등’으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빚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일단락 짓겠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와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에 대해서는 “현장에 자리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지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키워드를 일자리로 규정하고, 30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쏟아붓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비롯한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 증대 등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최우선 국정과제이면서도 좀처럼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한국판 뉴딜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에 그 중심을 두고 이를 통해 선도국가 도약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본의 반발을 부른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