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위해 국공립 부지 확보”
부동산 시장 혼란 커지자 서둘러 진화
김태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제안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0일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돼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세 부담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로 부동산 대책의 가닥을 잡은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청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됐던 대안 외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고 국가 소유인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00조원이 넘게 풀린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에 유입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고 집값을 잡으려는 초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이전해야 한다”며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정수도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