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남북

北,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도 막말 공세
靑, 文 겨냥한 비난에 ‘선 넘었다’ 판단
北에 등돌린 국민 정서 더해 강경 모드로
합참 “北 군사행동 땐 대가 치를 것” 경고
전문가 “도발 억제하되 대화 원칙 지켜야”청와대가 17일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몰상식하며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경고’한 것은 북측의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무력화 시도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동’과 ‘말폭탄’에 등을 돌린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커 보인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공으로 전환한 만큼 상당 기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일과 13일 김 제1부부장의 잇단 대남 비난에도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했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나가자”고 대화를 호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로 폄훼하자 청와대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특사 파견 제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가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지적이다. 북측이 특사 제안을 공개하면서 ‘간청했다’고 표현한 것도 기본적 예의마저 외면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계 부처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단에 군을 진출시켜 한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고 공단을 철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전투복을 착용한 채 브리핑에 임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이 전 전선의 대비태세 수준을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함에 따라 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정보감시 자산을 증강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도 강화했다. 북한군 1호 근무체계 격상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원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등에 대해서는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하나, 위기가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는 매우 힘들고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우선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와 청와대가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북측의 막말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되 정부 출범 초기 때처럼 ‘무력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북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