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세 자영업자에 큰 부담 부인 못해” 한국당 “대통령 사과엔 소주성 오기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지난 12일 “(취임 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임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는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었다.

김 실장은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며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조 반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한 측면이 있으니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증가 폭의 축소와 관련, 정부 지원책을 내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야권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책 전환을 기대했지만 대통령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 실장의 안이한 태도에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