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일년 만에 대통령
‘尹 부부’ 공공 역할 준비 안 돼
권력투쟁 파국 위험 안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젠 손봐야

분명 계엄은 분노할 일이었다. 대학에서도 비상 교무회의가 바로 소집됐다. 그런데도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언론과 경제를 통제하고, 누구를 체포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4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복잡, 개방, 팽창, 민주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다. 총으로 계엄을 시작한다 해도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계엄 세력은 항복하고 심판을 받게 됐을 것이다. 정치와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를 관리하며 대학을 봉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도 그것을 버틸 수 없다. 한밤중 국회의 담을 넘어 해제를 의결한 의원들이나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수고했으나, 이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일반시민들이 계엄을 막아 낸 주인공들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2시간 30분. 그 비용은 막대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한 달여 1500원대를 넘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한국 내 가상자산 가격이 33%까지 급락했다. 계엄 사흘 뒤 포브스 경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내총생산 살인자(killer)’로 칭하며 서울의 김정은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6개국 정도, 그것도 모두 전쟁 수행 중인 나라와 후진국에서 나왔던 계엄이 왜 한국에 등장했을까. 술? 명태균과 천공? 나는 개인이라는 행위자 측면 못지않게 구조와 제도를 주목하는 편이다. 아마도 훗날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을 ‘우연의 대통령’(accidental president)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용어는 본래 미국 트루먼 부통령처럼 대통령의 유고로 갑자기 대통령이 돼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고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 년 만이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이라는 변수에 대항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그의 부인이 공공의 영역에서 기대하는 성품이나 능력, 덕을 쌓을 겨를도 없었다. ‘우리 아저씨’가 원하고 뜻한 바도 아니었다. 준비 안 된 사람으로서 갑자기 ‘우연의 대통령’이 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도 이번 사태에 한몫을 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제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스스로 고안해 발전시키고 있는 통치 체제다. 프랑스는 내각제 요소에 대통령을 추가한 이원집정부 형태이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대통령은 있으나 간선으로 선출해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본래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근원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정통성의 충돌을 일으키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권력투쟁으로 파국과 혼란을 맞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우리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역시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새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체제의 결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1987년 받아들인 헌법 제65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3항이 문제다. 야당이 과반이 되기만 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실체적 위헌이나 위법에 상관없이 탄핵을 소추하는 것만으로 직무를 줄줄이 정지시켜 정권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점이긴 해도 우리는 계엄을 저지하고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과 수준이 지금껏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경제를 굴러가게 할 것이다. 기왕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는 참에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정치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권력욕에 눈먼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무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시스템의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시민들의 무대.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