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적 정의’ 카드 새 돌파구 기대

구체적 상태 합의·공유 없인 결렬 반복
남·북·미 간 신뢰와 ‘정치적 결단’ 필수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초기 성과’ 강조
“일괄타결 아닌 단계적 진전이 현실적”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미국의 일괄타결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간 개념 공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비핵화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개념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대한 북미 간 시각차를 측정 가능한 구체적 상태로 합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합의하지 않으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결렬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념 정리부터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북·미가) 공유하고 있다”며 “비핵화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가 큰 과제이며, 순서나 정의를 정하는 것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북핵 문제를) 30년간 논의하며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것은 남·북·미가 동의하지만 ‘북한 핵능력의 무력화 상태’인 비핵화의 조작적(측정 가능한) 정의는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국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매우 큰 개념인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모든 비핵화의 일괄타결’을 제시했고, 북한은 일부인 ‘영변핵시설의 폐기’를 제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비핵화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남·북·미 3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어떻게 지표나 인덱스로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켜 나가느냐 등이 굉장히 힘든 문제고 아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3자 정상 간 정치적 결단이 긴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어려운 정치적 퍼즐을 푸는 방식으로는 ‘상호 신뢰’를 언급했다. 그는 ‘노딜은 나쁜 딜보다 낫다’는 말로 굳건한 한미 공조를 강조한 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하려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 연속적 ‘초기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국 전방위에서 한 번에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긴 시간과 복잡한 정치적 결단 등이 필요하다”며 “그보다 초기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빠르게 북핵의 비가역적 단계로 나아가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