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괄타결론에 부정적 입장 피력

“북미 과거 회귀 안 해… 협상은 지속”
4차 남북 정상회담 선행 필요성 강조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강경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북미가 과거 적대 국면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또한 미국이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고수하고 있는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북미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모두 2017년 이전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나갔고, 사실상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일괄타결 공세에 대해 북한이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중단 고려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 지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미 대화가 기로에 선 가운데 청와대가 내놓은 메시지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의 상황 인식은 핵담판은 결렬됐지만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종전선언과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 보장 등이 사실상 합의됐고, 최 부상이 “정상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할 만큼 정상 간 유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성적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두 번 연속적인 조기 수확(성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이견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일괄타결 방식에 대한 북측의 짙은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국내 일각의 회의론을 의식한 듯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소위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모멘텀과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은 유지돼야 한다”며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촉진자’로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했고, 6·12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대화를 견인했다”며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이며,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의 활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특사 파견이나 ‘원포인트 정상회담’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