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외친 북러, 군사교류 향방은

北 “만족할 합의·견해 일치” 보도
러는 유엔 제재·NPT 무력화 부담
“위성 도와도 첨단기술 안 내줄 듯”
경제·인력 지원 등은 협력 가능성
경제·과학협력위도 3년 만에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카메라 앞 두 정상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 서로에게 필요한 발언만 골라 하며 완벽에 가까운 ‘케미’를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처지에 맞잡은 두 손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혹은 악수(惡手)가 될지 향배가 주목된다.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의 단독 회담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강조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패권 세력에 맞선 성스러운 싸움’이라며 적극적 지지 및 지원 의사를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잇따라 실패해 체면을 구긴 군사정찰위성을 염두에 둔 듯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과연 핵심 기술을 선뜻 내줄지부터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현찰 제공에 가까운 데 비해 러시아의 우주로켓기술은 어음성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며 “무기를 긴급 수혈받은 러시아가 향후 우주로켓기술 지원 약속을 얼마나 적시에 제대로 제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도 “러시아가 핵추진잠수함 등 고도의 첨단 기술 대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력 송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도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몸이 달아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급한 것을 최대한 주고받기로 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러시아가 스스로 승인한 유엔 결의안과 NPT를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TV채널 ‘로시야1’ 인터뷰에서 “국제규정 틀 안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미 김 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등은 대북 제재에 따라 해외여행이 금지된 인물들이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실제로는 무기 거래를 비롯해 군사협력을 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할 것”이라며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러 협력도 오래갈 것이고 한미일 공조에 맞선 새로운 대립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러는 후속 조치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외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도 2020년 이후 처음 재개한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뤄 갈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외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 대사는 “외교적 언어로 화답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