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밀착에 안보지형 요동

美, 양국 거래 감시 뒤 대응할 듯
WP “왕따 두 지도자 서로 지원”
“러, 北 끌어들여 대중 의존 벗어나
中, 北에 더 긴밀한 관여 추구할 것”
日언론 “국제사회 고립 자초” 비난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가 된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군사적 밀착에 대한 ‘후과’를 경고하며 유엔 차원의 안보리 제재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북러 간 군사 거래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목소리로 북러 간 군사 외교 밀착을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북러가 무기거래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조처를 하고 적절히 다룰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나쁜 결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도, 북한이 러시아가 제공하는 기술 혜택을 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력하려는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 식량 지원 등이 포함된 회담 결과나 성명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만큼 미국은 안보리 제재 위반인 무기 거래 등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정보력을 동원해 감시한 뒤 대응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러시아 민간 로켓 발사시설, 군 공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방문한 것은 푸틴이 북한에 탄약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뷔페식 선택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방에서 왕따로 여기는 두 지도자가 서로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를 받으며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한 러시아로선 중국의 하위 상대로 전락하는 게 달갑지 않은데, 이번 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며 단번에 그런 신세에서 탈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은 “김정은과 푸틴 간 회복된 축은 중국에 딜레마를 안겨 준다”며 “북러 관계 개선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더 긴밀한 관여를 추구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다음달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오는 18일 러시아로 급파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개최되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 북러 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중러 정상회담까지 더해지면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흘러갈 방향도 주목된다. 왕 위원은 러시아행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 논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북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러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러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