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발생 첫 인정

백신 등 지원 거부하며 봉쇄 일관
태양절 행사 확산 기폭제 가능성
의료체계 열악… 체제 존립 위협
“인도적 지원 명분 쌓기 나선 듯”
권영세 “北 해열제·주사기 부족”북한이 12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에 다급한 모습을 노출한 것을 두고 열악한 현재의 북한 의료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하며 지난달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을 계기로 대규모 노마스크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평양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영상 속 정치국 회의 장면에서 벽면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낙후된 북한의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으로 인한 필수 의약품 부족과 국제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폐쇄성으로, 기초 및 예방 의학이 1960~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특히 중증 확진자에게 필수적인 산소마스크가 불충분할 경우 사망자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이라도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체제 존립을 위협받을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국제사회의 백신·치료제 지원을 거부하던 북한이 위기 상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최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급박하게 사안을 공개한 것을 볼 때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북 방역 협력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재와 상관없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며 “백신뿐 아니라 해열제·진통제·주사기·소독약 등도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발표한 이날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가 최대 위기 속에서 예정된 군사 도발을 이어 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약 360㎞,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5로 탐지됐다. 북한이 최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에 나선 셈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국가 방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방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별개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을 겨냥한 군사 도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당초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파급력이 큰 핵실험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마무리된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예정된 군사 행동을 재개하면서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