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긴장감 높아지는 한반도

양보 없는 바이든 대북정책에 불만
레드라인 밟고 확실한 협상안 요구
北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3월9일 대선 전 무력시위 가능성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히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과 ICBM 발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단거리 미사일은 엄밀히 말하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문제이지만, ICBM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북한이 ICBM 발사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최후의 대미(對美) 압박카드를 꺼낸 것으로, ‘레드라인’을 넘는 벼랑끝 전술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거듭되는 대화 제의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확실한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그 협상안이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의했던 대북제재 완화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수모를 당한 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불신을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미국 측이 확실한 양보안 대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나오자 북한은 ICMB 카드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단기간 내에 북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북한은 실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날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는 “미국과 대결 국면을 고조시키는 것은 내부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시금 그들에게 익숙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 실제 ICBM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장 빨리 행동에 나선다면 다음달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올림픽이 끝나는 22일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도발할 수도 있다. 북한의 거의 유일한 ‘뒷배’인 중국의 경사(올림픽) 기간에 도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은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대선 이후에 도발한다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열리는 3월이나 4월에 맞불 성격으로 도발할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에 존재감 과시를 위한 정치적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빠르면 2월 16일, 늦어도 4월 15일 전후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