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군사행동 보류 언제까지

관영매체 南비난 대신 6·25 70주년 다뤄
“美 핵위협 맞서기 위해 힘 계속 키울 것”
대북전단·한미훈련 등 南 행동 예의주시

통일부 “보류는 긍정적… 대화 협의 기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사흘째인 25일에도 북측은 관영매체에 대남 비난기사를 싣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행동 재개’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중앙군사위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는 6·25전쟁 70주년인 이날 대남 비방 대신 6·25전쟁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전날 북측이 전방지역 30여곳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이어 대남 비난기사도 이틀째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단체 대북전단(삐라) 비난 담화 이후 군중집회와 대남전단 준비 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사뭇 대조된다.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날 밤 발표한 담화문에는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적시하며 ‘자중’을 요구해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 관계 전망을 점쳐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대남 군사계획의 보류가 취소를 뜻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계획의 재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군사계획의 취소가 될지, 도리어 대남 공세 재개가 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8월 하반기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북측은 또다시 군사 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훈련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린 훈련을 취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변수다. 정부는 살포 현장에서 단속한다는 입장이나 지난 22일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여전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당분간 대북전단 문제 등에 대한 남측의 태도와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며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이를 빌미로 보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며 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결정적 단계에서 군사적 조치를 보류한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이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6·25전쟁 이후 미국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국인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매여 달리면서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고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