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도발 가능성…위성 가장한 ‘탄도미사일’ 우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3주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눈 시점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노린 의도적 도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어떤 시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SLV)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또 ICBM 발사 재개를 암시하는 뉘앙스로도 읽힌다. 국방과학원은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주로 최신 무기 개발 시험을 주관했던 기관이다.

국방과학원에 있던 위성 개발 관련 연구조직이 이미 국가우주개발국(NADA)으로 흡수돼 이번 시험이 위성체 발사용보다는 ICBM용 엔진시험에 무게가 쏠린다는 주장도 나고 있다.

인공위성이나 ICBM 발사 모두 유엔 제재로 금지돼 있으며 특히 ICBM 발사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과 함께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외교 성과다.

북한은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수차례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등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앞서 한 ‘선제적 중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은하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린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북한이 선제적 중대조치 철회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번 시험이 처음이어서 곧 공개적으로 중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담화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언급을 내놓아 오는 25일 위성이나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연말 시한이 크리스마스이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로켓 발사 관련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로켓이 ICBM일지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한 위성 발사일지 알 수 없지만, 연말이 지나면 무엇인가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전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와 같은 날에 진행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북미 협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분간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실제 ICBM 발사 등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도발을 하면 미국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한반도가 다시 과거 강대강 국면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