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폼페이오 회동 이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10일 귀환하고,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의제로서 비핵화 방식에 관한 ‘디테일’은 여전히 조율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진 듯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생산적 대화를 나누고 진전을 봤다”고 밝혔음에도 미국이 이날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 방법론에서 여전히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북한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필수적인 핵 기술 인력과 자료의 폐기, 기간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은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일 뿐 미국과 북한은 또 한 차례 만나 핵 기술 인력과 자료 폐기, 제제 해제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사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최대 수천명에 달하는 핵개발 기술자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지난 6차례의 핵실험과 영변 핵시설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핵개발 자료 폐기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지만 핵기술자 이주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 밖에 북한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탑재용 우주로켓 발사도 장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북한의 핵폐기 소요 기간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아무리 길어도 2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비핵화는 핵동결(모라토리엄 선언)과 핵시설 사찰(불능화), 핵프로그램 해체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첫 단계인 핵동결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노동당 전원위원회를 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조치는 핵시설 사찰인데 이는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지난달 말 방북해 이미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핵기술을 포함한 인력 관리까지 포함된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에는 응할 방침을 분명히 해 왔지만 미국은 핵무기와 ICBM을 없애도 관련 자료와 기술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운반 수단은 한·미 정보 당국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어 북한이 감추기 쉽지 않지만 핵탄두의 재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도 여전히 문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