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통로 된 ‘준연동형 비례’

‘소수당·대표성 확대’ 취지와 달리
논란 후보 국회 입성 창구로 전락
유불리 따지다 선거제 개편 못 해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대표제로 논란을 겪는 가운데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때마다 위성정당을 ‘반짝 창당’하는 꼼수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대 70개의 정당이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투표 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를 둘러싼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질 논란과 현역 의원 꿔주기, 선거보조금 먹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초청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대 양당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 결국 위성정당을 통해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등을 알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맞닥뜨린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파로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이날까지 56개이고, 창당준비위원회 14개를 포함하면 70개나 된다. 21대 총선 당시 등록된 정당 수는 51개였고 이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 이 정당들을 기재한 투표용지 길이는 무려 48.1㎝나 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 후보 출마 정당은 최소 40곳을 넘고 투표용지 길이는 60㎝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집계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과 비례성 확대 등을 명분으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이어받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취지와 멀어졌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득표율 33.8%로 총 47석 중 19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이 33.4%를 득표해 17석을 얻었다. 기존 병립형 방식과 매한가지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를 싹쓸이해 ‘다양성 보장’과는 멀어졌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 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이전의 병립병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했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격론을 이어 갔다. 애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신당을 추진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병립형 회귀를 선호했지만 당 원로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자 지난달 5일 이를 수용하는 대신 범야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국민 여론이 아닌 이 대표의 최종 결정으로 비례대표제가 확정된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본래 취지가 변질했고, 검증이 부족해 부적절한 후보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정치평론가) 명지대 연구교수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싹쓸이하려다 보니 운영 자체가 편법으로 이뤄지고 선거 때마다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을 찍지 않는 표심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