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꿔주기·거액 국고보조금·거수기 전락’ 구태 반복

4·10 총선에서 46명이 선출되는 비례대표에 대해 거대 양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위성정당을 내세우면서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원 꿔주기라는 윤리적 문제, 위성정당이 챙기는 막대한 보조금,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대표성 부족, 거수기 후보 양산에 따른 정치 양극화 심화 등이다.

●돌아온 ‘꼼수 위성정당’ 잡음 무성

국민의힘은 1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갈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확정이다.

명단에는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김근태, 김은희, 우신구, 윤주경, 이종성, 정경희, 최연숙 의원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을 8명이나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보내는 것은 ‘기호 4번’을 확보하려는 꼼수다. 그래야 정당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칸을 잡게 된다.

특히 이들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8명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미래의 당헌 및 정강·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을 징계 이유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이들에게 국민의미래로 가 달라고 요청한 뒤 국민의힘의 당헌 등을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영덕 의원이 광주 동·남구갑 경선에서 패배하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적을 옮겼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내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거대 양당의 윤리위원회가 문제도 없는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는 적극 나서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특히 17대 총선에서 도입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등과 후보들을 추천한 뒤 돌아가며 비례대표를 받기로 했고, 4개 세력이 정치적 색깔을 먼저 담으면서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모양새다.●반미 인사 논란에 野비례후보 사퇴

그 결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에서 후보 1번을 받았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같은 반미 단체 활동 전력으로, 2번이었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이력으로 모두 사퇴했다.

이후 다른 후보들도 도마에 올라 상황은 악화일로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명단을 보니 조국혁신당보다 더 별로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기계적 균형에만 천착해 직역별 대표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미래는 도덕성을 첫 번째 원칙으로 공천하겠다는 입장이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막말 논란’ 등을 거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민주당의 공천은 자리 나눠 먹기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 지도부가 순번을 정하다 보니 1~10번 같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국민이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의원 등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뒤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또다시 비례대표를 신청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도 비판받고 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으로 국고 보조금도 챙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4억 2900만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한국당은 86억 2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선거 보조금과 경상 보조금을 합한 수치로 양당 합쳐 120억 5800만원이다. 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수, 정당득표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 약 6억 6000만원을 받자 ‘먹튀 논란’이 불거졌는데,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보조금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 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국민의미래 이적자로 불출마 지역구 의원 등도 거론됐으나 결국 비례대표 의원만 옮겨 갔다.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래 권력의 수족을 공천하는 수준이 돼 버렸다”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례대표는 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당원 출신, 청년, 여성 등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